#10.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ㅣ중개업 등ㅣ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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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ㅣ중개업 등ㅣ공인중개사법

Ⅰ. 핵심요약 ​ (1)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

#9. 부동산거래정보망(거래정보사업자)ㅣ중개업 등ㅣ공인중개사법

Ⅰ. 핵심요약 ​ (1)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①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

#8.중개계약(일반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ㅣ중개업 등ㅣ공인중개사법

Ⅰ. 핵심요약 ​ (1) 중개계약 1.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2.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된다. 3. 일반중개계약이란 소유자 본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부동산판매를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전속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일반중개계약 1.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

#7.중개사무소 이전신고, 휴업·폐업신고, 간판철거ㅣ중개업 등ㅣ공인중개사법

Ⅰ. 핵심요약 ​ (1)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전후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

#6.명칭, 표시·광고, 등록증대여금지ㅣ중개업 등ㅣ공인중개사법

Ⅰ. 핵심요약 ​ (1) 명칭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를 말한다)의 […]

#5.고용인신고·인장등록·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ㅣ중개업 등ㅣ공인중개사법

Ⅰ. 핵심요약 ​ (1) 고용인의 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

#4.중개사무소(분사무소) 설치기준·겸업제한ㅣ중개업 등ㅣ공인중개사법

Ⅰ. 중개사무소 설치기준·겸업제한 출제경향(12년~19년)​ 매년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기준과 겸업제한 조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 Ⅱ. 핵심요약 ​ (1)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3.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등록결격사유·등록증교부·이중등록금지)ㅣ중개업 등ㅣ공인중개사법

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출제경향(12년~19년) 매년 2~3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개설등록 기준, 등록증 교부, 등록결격사유 조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 Ⅱ. 핵심요약 ​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

#2.자격제도·금지규정ㅣ공인중개사ㅣ공인중개사법

Ⅰ. 자격제도·금지규정 출제경향(12년~19년) 1문제가 출제되거나 출제되지 않는 연도도 있으며, 자격시험, 자격증 교부, 자격(증)관련 금지규정 조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 Ⅱ. 핵심요약​ ​ (1) 자격시험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2. 시험에서 […]

#1.용어·정책심의위원회·중개대상물ㅣ총칙ㅣ공인중개사법

Ⅰ. 공인중개사법 총칙 출제경향(12년~19년) 매년 2~3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매년 1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 Ⅱ. 핵심요약 ​ (1) 용어 정의 1.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