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전세권과 임차권 비교ㅣ계약 임대차
Home / 토픽

#62.전세권과 임차권 비교ㅣ계약 임대차

(1) 개념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임차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   (2) 존속기간   전세권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

#61.임차물의 전대ㅣ계약 임대차

(1) 전대의 제한   ¶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의 경우 ​ […]

#60.임차인의 권리(청구권)와 의무::임대차의 효력ㅣ계약 임대차

[1] 임차인의 권리(청구권) ​ (1)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및 유익비) ¶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

#59.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임대차의 효력ㅣ계약 임대차

(1) 임대인의 권리 ​ 1. 차임증감청구권 ¶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목적물반환청구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Q. 임대차종료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

#58.임대차 개요 (성립·존속기간·갱신·효력·양도·전대·종료)ㅣ계약 임대차

(1) 임대차의 성립   ¶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

#57.교환의 성립과 효력·금전의 보충지급ㅣ계약 교환

(1) 교환의 성립   ¶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교환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계약이 성립한다. 3.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계약이다. …… […]

#56.환매ㅣ계약 매매

(1) 환매의 개념 ​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후,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2) 환매특약 시기 및 환매대금   ¶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

#55.매도인의 담보책임ㅣ계약 매매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책임을 말한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크게 ①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69조~제577조), ②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제582조까지), ③채권매매의 경우(제579조), ④경매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78조)로 구분할 수 있다. 3. 경매의 경우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고 매매 목적물(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매도인의 […]

#54.매매의 쌍방의무 (매매의 효력)ㅣ계약 매매

1.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을 부담한다. 2.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 (1) 재산권 이전의무   ¶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2) […]

#53.해약금·계약금계약·매매계약비용부담 (매매의 성립)ㅣ계약 매매

(1) 해약금   ¶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2. 해약금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