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1) 공공주택특별법 | 주택관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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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2
1.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21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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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 )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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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2
2.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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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2
3.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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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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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2
4.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영구임대주택: 50년
ㄴ. 행복주택: 30년
ㄷ. 장기전세주택: 30년
ㄹ. 국민임대주택: 20년정답오답 -
문제 5 of 12
5.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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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 )년
3. <생략>
4. 장기전세주택: ( )년
5. ∼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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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2
6.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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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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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2
7.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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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2
8.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ㄴ.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ㄷ.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배정하기에 앞서 국가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9 of 12
9.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비율)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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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 이상
2.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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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2
10.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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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2
11.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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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 )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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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of 12
12.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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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 )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 )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 단,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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