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2)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실무 | q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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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8

1. 문제

범주: 2501.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해당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 ③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수 있다.
- ④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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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8

2. 문제

범주: 2501.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임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 ①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④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으나,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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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8

3. 문제

범주: 2501.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 ①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⑤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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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8

4. 문제

범주: 2501.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 (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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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8

5. 문제

범주: 2501.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년 기출]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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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8

6. 문제

범주: 2501.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1년 기출]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 )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 )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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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8

7. 문제

범주: 2501.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19년 기출]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 )와(과) ( )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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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8

8. 문제

범주: 2501.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년 기출]
- 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욕실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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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2)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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