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1)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관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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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23
1.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21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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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 )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생략>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 )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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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23
2.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9. 생략)
10. “( )”(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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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23
3.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 생략)
5. “( )”(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 )”(이)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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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23
4.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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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23
5.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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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23
6.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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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23
7.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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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23
8.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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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23
9.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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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23
10.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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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23
11.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정답오답 -
문제 12 of 23
12.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ㄱ.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개월 째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ㄴ. 파산자였으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전에 복권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ㄷ. 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
ㄹ.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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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of 23
13.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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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of 23
14.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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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of 23
15.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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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of 23
16.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7 of 23
17.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ㄴ.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ㄷ.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ㄹ.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정답오답 -
문제 18 of 23
18.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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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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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 of 23
19.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ㄷ.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
ㄹ.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정답오답 -
문제 20 of 23
20.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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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 )
3. (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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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1 of 23
21.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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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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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2 of 23
22.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23
23.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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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오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