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1) 국유재산법 | 감정평가관계법규 | qpass

1.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①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2.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①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① 행정재산은 「민법」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③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일부터 20년간은 처분할 수 없다.

6.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없다.
②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할 때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은 25년 이상으로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일반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7.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년 기출]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③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④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
⑤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이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8.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① 행정재산은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② 행정재산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9.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년 기출]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3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③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⑤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10.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년 기출]

①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요구
②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요구
③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한 그 소관 중앙관서 장의 지정
④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

11.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년 기출]

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③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④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12.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년 기출]

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②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③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13.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18년 기출]

① 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②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③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④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⑤ 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14.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자 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⑤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행정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5.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은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총괄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④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16.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②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④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⑤ 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

17.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7년 기출]

①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②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18.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한다.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대장가격이 3천만원인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 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⑤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9.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① 일반재산은 대부는 할 수 있으나 처분은 할 수 없다.
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50년이 넘도록 정할 수 있다.
③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아야 한다.
⑤ 일반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

20.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년 기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③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 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