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1) 부동산공시법 | 감정평가관계법규 | qpass

1.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2.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지목
ㄴ. 지번
ㄷ. 용도지역
ㄹ. 도로 상황
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3.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하고, 그 공고사실을 방송ㆍ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4.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7년 기출]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년 기출]

① 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6.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7.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년 기출]

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④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⑤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년 기출]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9.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④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표준지로 선정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등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해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는 없다.
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1.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표준주택의 지번
ㄴ. 표준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ㄷ.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ㄹ. 용도지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2.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년 기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③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3.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목, 도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75퍼센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14.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년 기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시기준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④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15.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③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시기준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