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1)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관계법규 | q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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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9

1.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 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 ②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③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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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9

2.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 ①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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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9

3.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 ①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 ②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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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9

4.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해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⑤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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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9

5.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 ①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 ② 감정평가사사무소의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의 접수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한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감정평가업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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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9

6.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년 기출]
- ①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 ②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③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한 경우
- ④ 친족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경우
- ⑤ 직무와 관련하여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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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9

7.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 ①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④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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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9

8.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년 기출]
- ①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 ②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된다.
- ③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 ④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 ⑤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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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9

9.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 ④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 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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