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 2019년 제30회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 ⑤

범주: 1201.민총>법률행위>총칙

| 유형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 해설

 

①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다200111)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5다11281)

 

④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다255125)

 

⑤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다45532)

4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 ③

범주: 1202.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 유형 2. 통정허위표시 |

 

▣ 해설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다41223)

 

②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84다카68)

 

③ 증여는 유효,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④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51258)

 

⑤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다10299)

4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 : ③

범주: 1205.민총>법률행위>조건과기한

| 유형 1. 조건과 기한 |

 

▣ 해설

 

①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47조②)

 

②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일반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다28340)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③)

 

④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다41766)

 

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제493조①)

44.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 ④

범주: 1202.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 유형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 해설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②)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1조①) ‘도달주의’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알 필요는 없다.

 

③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④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96다38322)

 

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것은 영향이 없다.

45.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 : ①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 유형 1. 대리관계 |

 

▣ 해설

 

①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제127조)
대리인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제124조)
따라서, 본인 甲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임의대리)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이더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8조)

 

④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6다203315)

 

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다39379)

4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 ②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 유형 1. 대리관계 |

 

▣ 해설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①)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제121조①)

 

③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7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제123조②)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제122조)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 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47.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⑤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 ③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 유형 2. 무권대리 |

 

▣ 해설

 

①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甲)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80다2314)

 

③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131조)
상대방의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가능하지만(§제134조), 상대방의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대법원 81다카549)

 

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48.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⑤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 유형 1. 대리관계 |

 

▣ 해설

 

ㄱ.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제119조)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제118조)

 

ㄷ.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3다카1489)

49.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 ③

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 유형 2. 취소와 추인 |

 

▣ 해설

 

①②④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등을 하는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45조)

 

③ ‘상대방’이 이행 또는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5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②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 ⑤

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 유형 1. 무효인법률행위 |

 

▣ 해설

 

①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대법원 98다40459)

 

②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23319)

 

③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매수인이 그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다23825)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다41465)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97다33218)

5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④

범주: 1211.물권>총칙

| 유형 2.물권적청구권 |

 

▣ 해설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 78다2412)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달리 배타적인 권리이며 또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

 

②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요건은 침해 또는 침해의 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현실의 손해발생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대법원 2003다5917)

 

④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99다67079)
즉,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 : ②

범주: 1211.물권>총칙

| 유형 3. 물권변동 |

 

▣ 해설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87다카1232)

 

②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방법으로써 판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형성판결에 한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98구15060)

 

③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0다3117)

 

④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최초 양도인, 중간자, 최종 양수인)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대법원 91다5761)

 

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187조)

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 ①

범주: 1211.물권>총칙

| 유형 4. 부동산등기 |

 

▣ 해설

 

ㄱ.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83다카597)

 

ㄴ. 등기는 진실한 권리상태를 반영할 것이라는 판단을 기초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존재, 연속된 등기에 있어서의 물권변동의 성립, 등기의 내용이 되는 원인행위의 적법한 존재,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추정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등기원인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대리인과 사이에 원인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존재까지도 추정되는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88가합826)

 

ㄷ.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다72070)

 

ㄹ.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82다카707)

54.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④

범주: 1212.물권>점유권

| 유형 3. 간접점유 |

 

▣ 해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법원 94다3155)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대법원 94다28468)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5300)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06조)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207조) 즉,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간접점유 인정여부에 점유매개관계(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관계)의 적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5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 : ②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1. 점유취득시효 |

 

▣ 해설

 

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5다28625)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78200,78217)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93다5581) 따라서,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④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 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21258)

 

⑤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8다296878)

5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 : ①

범주: 1211.물권>총칙

| 유형 4. 부동산등기 |

 

▣ 해설

 

①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다36167)
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다32175)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10다28604)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자이므로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실체법적 권리, 사법상의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등기소 즉 등기관을 상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절차법적 권리, 공법상의 권리이다.

57.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③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 ⑤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3. 부합 |

 

▣ 해설

 

①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서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종전의 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 있으면 부합이 성립한다. (대법원 80다282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부합되는 주물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정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나, 판례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본다.

 

② 기존건물에 증축된 건물부분이 기존건물의 면적에 비하여 2배 이상이고 그 평당가격도 훨씬 높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의 점에서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그 일부를 이루고 거래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독립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282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하는 물건을 취득한다.

 

③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다282391)

 

④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따라서,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대법원 89다카21095)

 

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다15602)
제3자가 악의인지 여부는 부합여부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

5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 ②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4. 공동소유 |

 

▣ 해설

 

①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다37905)

 

②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을 준공유라고 한다.

 

③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다2408)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다9738)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는 자기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5다52978)

59.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 : ④

범주: 1214.물권>지상권

| 유형 1. 지상권 |

 

▣ 해설

 

①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11다6342)

 

②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는 등기된 바에 따라서 대세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다47205)

 

③④ 乙이 저당권과 함께 취득한 지상권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근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甲과 丙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축조하여 지상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乙로서는 담보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에 별도로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다586)
즉, 담보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⑤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추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설정하는 지상권을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다65042)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⑤

범주: 1215.물권>지역권

| 유형 3. 지역권 |

 

▣ 해설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승역지는 1필의 토지가 아니고 1필의 토지의 일부이어도 된다.

 

② 통행지역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76다1694)

 

③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①)

 

④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76다1694)

 

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다17479)

61.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②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을 신청할 수는 없다.


③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①

범주: 1216.물권>전세권

| 유형 4. 전세권 |

 

▣ 해설

 

①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312조④)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마212)

 

③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대법원 97다29790)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99다15122)
따라서, 乙은 구 소유자인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신 소유자인 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제309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0조①)
즉, 전세권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62. X문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 : ③

범주: 1217.물권>유치권

| 유형 1. 유치권 |

 

▣ 해설

 

①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제320조①)

 

②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제320조①)

 

③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다27236)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제320조②)

 

⑤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34043)

 

◎ 조문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일 것

(2)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

(3)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4)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5)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닐 것

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④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②

범주: 1218.물권>저당권

| 유형 2. 저당권 |

 

▣ 해설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②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다3850)
신축한 건물(Y)의 소유권자와 저당권설정자(甲)가 일치하여야 일괄경매청구가 가능하므로, 건물(Y)의 소유권이 丙에게 있기 때문에 乙은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358조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대법원 92다24950)
따라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 戊에게 이전된다.

 

④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이므로 실행되더라도 토지저당권인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저당권에 물상대위 규정이 인정되지만(§제370조), 저당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이나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64.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②

범주: 1218.물권>저당권

| 유형 2. 저당권 |

 

▣ 해설

 

ㄱ.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ㄷ.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5다230020)
따라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6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⑤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1. 계약금 |

 

▣ 해설

 

ㄱ.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다54693)

 

ㄴ.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대법원 92다31323)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이며,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제가 가능하므로, 이행기 전이더라도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91다2151)

66.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 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4. 제3자를위한계약 |

 

▣ 해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다49771)

 

②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다7566)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2다41559)

 

④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그 계약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⑤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수익자)는 채무자(=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9조①)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제539조②)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제삼자)은 乙(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67.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③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5. 계약해제 |

 

▣ 해설

 

ㄱ.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므로 그 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다23433)

 

ㄴ.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제3자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3다33004)

 

ㄷ.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9다51685)

68.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 ③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5. 계약해제 |

 

▣ 해설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다17093)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86다카1147)

 

③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95다16011)

 

④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 2000다17834)

 

⑤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2601)

6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정답 : ①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3. 매매 전반 |

 

▣ 해설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낙성·불요식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 (대법원 94다23920)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즉,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제566조)

70.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 ⑤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3. 매매 전반 |

 

▣ 해설

 

①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8210)
따라서,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11다98129)

 

③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14190)

 

④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대법원 91다32527)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나(§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93다28928)
따라서,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매수인 乙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 乙에게 귀속된다.

7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 ④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3. 위험부담 |

 

▣ 해설

 

①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② 편무계약에는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95다6601)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다98655,98662)

72.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 이다.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 ③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4. 환매 |

 

▣ 해설

 

①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으나, 환매특약의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매수인은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환매특약의 등기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35527)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②)

 

③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는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90다카16914)

 

④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제591조③)
따라서,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제590조①)
환매의 특약은 그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한 번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할 수 없다.

73.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⑤

범주: 1224.채권>계약>임대차

| 유형 1. 임차인의 청구권 |

▣ 해설

ㄱ.ㄴ.ㄷ. 전세권자에게는 유익비상환청구권(§제310조), 부속물매수청구권(§제316조), 전세금 증감청구권(§제312조의2)이 인정된다.

임차권자에게는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이 인정된다.

74.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④

범주: 1224.채권>계약>임대차

| 유형 1. 임차인의 청구권 |

▣ 해설

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94다34265)
따라서, 임대인 乙의 승낙이 없어도 임차인 甲의 매수청구는 유효하다.

② 임차인이 가지는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97다37753)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대법원 93다42634)

④ 임대차 계약에 준용되는 제283조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라 할것이므로, 임대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발생할 여지없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72다2013)

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43조)
따라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한 후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7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 ①

범주: 1224.채권>계약>임대차

| 유형 1. 임차인의 청구권 |

▣ 해설

①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6조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제646조②)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에 적용되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7조①)
적법한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④ 임차인 및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652조)
임차인 및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⑤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41627)

76.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 : ⑤

범주: 1231.민특>주택임대차법

| 유형 1. 주택임대차법 |

▣ 해설

①②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법.§제4조①)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존손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택임대차법.§제6조③)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2①)

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법.§제3조의2②)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주택임대차법.§제3조의2③)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7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②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

| 유형 2. 상가임대차법 |

▣ 해설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제4조④)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①)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②)

④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제6조①)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상가임대차법.§제10조⑤)

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 ③

범주: 1234.민특>가등기담보법

| 유형 4. 가등기담보법 |

▣ 해설

①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98마1333)

②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법.§제3조①)

③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가등기담보법.§제4조①)

④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와 같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이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92다10043)

⑤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00다20465)

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④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 : ⑤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 유형 3. 집합건물법 |

▣ 해설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집합건물법.§제42조①)

②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집합건물법.§제13조③)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법.§제24조②)

④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집합건물법.§제47조②)

⑤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 포함)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집합건물법.§제48조)

80.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①②③④⑤

범주: 1235.민특>부동산실명법

| 유형 5. 부동산실명법 |

▣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바, 이러한 조건이 문제의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답을 ①, ②, ③, ④, ⑤ < 모두 정답 >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