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 2018년 제29회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 ④

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 유형 1. 무효인 법률행위 |

 

▣ 해설

 

①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①)

 

②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①)

 

③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제116조①)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①)

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 ⑤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 유형 2. 무권대리 |

 

▣ 해설

 

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다.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②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49554)

 

③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④ 표현대리 제도는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따라서, 강행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상대방은 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⑤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49814)

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⑤

범주: 1202.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 유형 2. 통정허위표시 |

 

▣ 해설

 

ㄱ.ㄴ. 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숨겨진 경우에 숨겨진 행위를 은닉행위라 한다. 예컨대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는 경우 매매는 무효하나 은닉행위인 증여는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유효하다. (출처:행정전문용어사전)

 

ㄷ.ㄹ.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이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그 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丙의 선악,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甲은 완벽한 소유자가 된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 ③

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 유형 2. 취소와 추인 |

 

▣ 해설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③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제144조①)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44조②)
따라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제144조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5조)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 ⑤

범주: 1201.민총>법률행위>총칙

| 유형 2. 불공정한 법률행위 |

 

▣ 해설

 

①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38927)

 

③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38927)

 

④⑤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대법원 2010다42075)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⑤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 ②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 유형 1. 대리관계 |

 

▣ 해설

 

①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다43107)

 

②④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2011다30871)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제114조) 상대방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인 甲과 상대방인 丙에게 귀속된다.

 

③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28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다11276)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②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 유형 1. 대리관계 |

 

▣ 해설

 

①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 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①)

 

③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제119조)

 

④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제118조)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7조)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을 취소할 수 없다.

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③

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 유형 1. 무효인 법률행위 |

 

▣ 해설

 

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50308)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97다36996)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통정한 허위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추인하면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고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④ 이중매매는 유효하지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7다26524)

 

⑤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4357,4364)

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ㄱ)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① ㄱ: 1년, ㄴ: 5년


② ㄱ: 3년, ㄴ: 5년


③ ㄱ: 3년, ㄴ: 10년


④ ㄱ: 5년, ㄴ: 1년


⑤ ㄱ: 10년, ㄴ: 3년

정답 : ⑤

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 유형 2. 취소와 추인 |

 

▣ 해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 : ④

범주: 1205.민총>법률행위>조건과기한

| 유형 1. 조건과 기한 |

 

▣ 해설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①)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③)

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3. 부합 |

 

▣ 해설

 

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할 수는 없다.

 

② 토지에서 재배ㆍ경작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인 것과 같이 다루어진다.

 

③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0다63110)

 

④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않고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9067)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15602)

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①

범주: 1214.물권>지상권

| 유형 2. 법정지상권 |

 

▣ 해설

 

①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87다카1564)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4다39925)

 

③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을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있고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39925)

 

④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다52140)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므로(§제358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한다. (대법원 92다527)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③

범주: 1211.물권>총칙

| 유형 4. 부동산등기 |

 

▣ 해설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②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위치나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대법원 80다441)

 

③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7마1093)

 

④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원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 (대법원 64다180)

 

⑤ 중간생략등기란 그 이행의 편의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다66431)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①

범주: 1211.물권>총칙

| 유형 2.물권적청구권 |

 

▣ 해설

 

①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다52612)

 

②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79다483)

 

③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204조)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03다5917)

 

⑤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68다725)

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 ①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4. 공동소유 |

 

▣ 해설

 

① 공유자는 5년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을 갱신할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제268조)

 

②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제273조)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①)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94다28437)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93다39225)

 

⑤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8다카24868)

5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 ④

범주: 1214.물권>지상권

| 유형 1. 지상권 |

 

▣ 해설

 

①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90다15716)

 

②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9다17142)

 

③ 지료액, 지료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95다52864)

 

④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17142)
즉, 연체기간 계산 시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를 합산해서는 안된다.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288조)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 ①

범주: 1212.물권>점유권

| 유형 1. 점유.점유권 |

 

▣ 해설

 

① 점유매개관계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직접점유자의 타주점유, 즉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서울북부지법 2011가단34801)
따라서,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①)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③ 임대차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자이므로(§제194조) 甲과 乙 모두 간접점유자이다. 점유매개관계(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관계)의 적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이는 그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2011가단34801)

 

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98다32878)

5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②

범주: 1212.물권>점유권

| 유형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 해설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①)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③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수익자의 반환범위규정(§제748조②)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다61869)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②) 필요비는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①)

 

⑤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행사도 가능하지만, 유익비의 경우 제203조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상환유예기간을 허여받고 있는 동안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처:행정전문용어사전)

5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① 임차인


② 전세권자


③ 유치권자


④ 소유권자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 : ④

범주: 1211.물권>총칙

| 유형 1. 물권법일반 |

 

▣ 해설

 

①⑤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어야 하고, 그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 평균인을 전제로 하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라고 한다. 민법은 합리적·추상적 인간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법인의 이사(민법 제61조), 유치권자(제324조), 질권자(제343조), 특정물의 매도인(제374조), 수임인(제681조), 후견인(제956조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물인 가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진다. (대법원 67다2251)

 

③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①)

 

④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 : ③

범주: 1215.물권>지역권

| 유형 3. 지역권 |

 

▣ 해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②)

 

② 공유자가 지분위에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용익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사용에 영향을 주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은 지역권에 준용되지만(§제301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④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다22725)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 약정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대법원 79다1704)

6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 ③

범주: 1217.물권>유치권

| 유형 1. 유치권 |

 

▣ 해설

 

ㄱ.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다22688)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제320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55214)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ㄹ.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다70763)

6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원본


② 위약금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 : ④

범주: 1218.물권>저당권

| 유형 2. 저당권 |

 

▣ 해설

 

①②③④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지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에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00만원


② 4,000만원


③ 5,000만원


④ 5,500만원


⑤ 6,000만원

정답 : ②

범주: 1218.물권>저당권

| 유형 3. 근저당 |

 

▣ 해설

 

②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 (대법원 2013다16992)
甲은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으므로, Y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공제한 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 ③

범주: 1218.물권>저당권

| 유형 2. 저당권 |

 

▣ 해설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②)

 

③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제358조를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된다. (대법원 95다52864)

 

④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제359조)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5다230020)
따라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6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 ⑤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1. 계약성립 |

 

▣ 해설

 

① 청약은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도 유효하다. 반면에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 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④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②)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98다48903)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 ②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4. 제3자를위한계약 |

 

▣ 해설

 

①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제539조②) 채권자가 요약자, 채무자가 낙약자, 제3자가 수익자 이므로,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채무자(=낙약자)이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다49771)

 

③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낙약자(=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때 요약자(=채권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수익자)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69다1410,1411)

 

④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제3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92다41559)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 해제권,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름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 ③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1. 계약금 |

 

▣ 해설

 

①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교부자가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다73611)

 

②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0조)
따라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④ 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성질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1)증약금: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로서 계약이 성립되었음에 대한 증거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위약금: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수령한 자가 몰수하는 형태의 계약금이다.
(3)해약금: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가지는 계약금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위와 같이 여러 성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금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된다. 결국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되지만, 우리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행정전문용어사전)

 

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제565조①)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전까지만 가능하다.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이므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

6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 ①

범주: 1224.채권>계약>임대차

| 유형 1. 임차인의 청구권 |

 

▣ 해설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제629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며 제652조 강행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②③④⑤
§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652조) ②~⑤는 제652조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이다.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제627조)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제643조)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제646조)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제635조)

6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 : ④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2. 동시이행항변권 |

 

▣ 해설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제548조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제536조)이 준용된다.(§제549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95다25138)
따라서,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각자의 상대방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모두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발생된 채무일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그 각 공유지분은 서로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에 이행됨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4다32992)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317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다62091)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6다24049)

 

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가등기담보법§제4조③)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 ⑤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5. 계약해제 |

 

▣ 해설

 

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따라서,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86다카1147)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대법원 91다11308)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제547조①)
따라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⑤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95다16011)

7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의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②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2. 매도인의담보책임 |

 

▣ 해설

 

①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91다21640)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③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3다59259)
따라서,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 丁은 채권자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578조①)
따라서, 경락인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②)
따라서, 채무자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 丁은 채권자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 ⑤

범주: 1224.채권>계약>임대차

| 유형 1. 임차인의 청구권 |

 

▣ 해설

 

①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지위와는 분리하여 형성권인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서울고법 76나695)

 

②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않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 중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81다1001)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88다카7245)

 

④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6조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제646조②)
따라서,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94다44705)

7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②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④

범주: 1224.채권>계약>임대차

| 유형 2. 전대 |

 

▣ 해설

 

①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②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다10323)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그 신소유자에 대하여도 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75다348)

 

⑤ 제643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이미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임차인은 위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93다6386)
乙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7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 ②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3. 위험부담 |

 

▣ 해설

 

①④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다98655,98662)
토지 수용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므로 계약관계는 소멸하므로 계약해제, 전보배상(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 계약체결상의 과실, 신뢰이익(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었을 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자체가 있을 수 없다.

 

②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다56910)
따라서, 乙은 甲이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甲이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인 乙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다98655,98662)
따라서,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7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 ③

범주: 1235.민특>부동산실명법

| 유형 5. 부동산실명법 |

 

▣ 해설

 

①②③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경매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위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2다69197)
경매의 경우 소유자 丙이 명의신탁자 甲과 명의수탁자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의수탁자 乙의 소유권취득은 유효이므로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수탁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또한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34828)
명의신탁자 甲은 명의수탁자 乙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이므로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이다.

7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①

범주: 1234.민특>가등기담보법

| 유형 4. 가등기담보법 |

 

▣ 해설

 

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대법원 87다카2555)
목적부동산 X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 乙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 甲은 채무자 乙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丙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③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91다21770)

 

④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제191조①)
X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양도담보권이 甲에게 귀속하게 되면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규정에 의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⑤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등기담보법.§제11조)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②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 유형 3. 집합건물법 |

 

▣ 해설

 

①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집합건물법.§제25조②)

 

②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집합건물법.§제13조③)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제32조)

 

④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제10조①)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제18조)

78.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②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①

범주: 1231.민특>주택임대차법

| 유형 1. 주택임대차법 |

 

▣ 해설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법.§제6조①)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법.§제6조②)
따라서 주택임대차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된다.

 

②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법.§제4조①)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2①)
임차인 乙은 언제든지 임대인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 甲은 할 수 없다.

 

④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법.§제3조의3①)

 

⑤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법.§제3조④)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대법원 93다29648)
따라서, 임차인 乙은 양수인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79.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 ⑤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

| 유형 2. 상가임대차법 |

 

▣ 해설

 

ㄴ.ㄷ.ㄹ.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②)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8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④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 : ①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4. 공동소유 |

 

▣ 해설

 

①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다84171)

 

②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다68750)

 

④ 갑과 을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탓으로 그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을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갑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위 대지 중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지상에 있는 을 소유의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93다4987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乙 소유의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의 소유자(乙)와 토지의 소유자(甲)가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42986)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乙은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