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 2017년 제28회

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이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 ①

범주: 1202.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 유형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 해설

 

①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②)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99두8657)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2다73708)

 

④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⑤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대법원 97다49251)

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 ①

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 유형 1. 무효인 법률행위 |

 

▣ 해설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대법원 91다26546)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③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

 

④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7다3499)

 

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제144조①)

43.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②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 유형 2. 무권대리 |

 

▣ 해설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4다20617)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대법원 80다2314)

 

③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대법원 95다28090)

 

④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2조)

 

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35조①)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35조②)
따라서,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제한능력자)라면, 본인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방 丙은 대리인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 ③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 유형 2. 무권대리 |

 

▣ 해설

 

①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 2013다49381)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124조)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대리인이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2017다271070)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민법 제124조에 위반하는 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③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36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가 인정된다.

 

④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98다39602)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제118조)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다.

4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 ②

범주: 1201.민총>법률행위>총칙

| 유형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 해설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8조①)

 

② 주택법의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효력규정 위반으로 보아 당연 무효로 보는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매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당사자가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다102991)
주택법의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이다. 단속규정 위반은 유효이고, 형벌이나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

 

③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행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로서 그 자체만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89도1417)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며,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다.

 

④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94다40147)

 

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다. (대법원 94다51994)

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③

범주: 1205.민총>법률행위>조건과기한

| 유형 1. 조건과 기한 |

 

▣ 해설

 

①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즉, 채무의 면제 또는 유증(단독행위)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와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①)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대법원 2005마541)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③)

 

⑤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93다20832)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④

범주: 1201.민총>법률행위>총칙

| 유형 2. 불공정한 법률행위 |

 

▣ 해설

 

①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80마77)

 

②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99다5683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법원 2009다50308)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

 

④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38927)

 

⑤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대법원 2010다42075)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8.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 ①

범주: 1201.민총>법률행위>총칙

| 유형 4. 법률행위 개념.종류.요건 |

 

▣ 해설

 

①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 이다.
. 물건에 대한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으면 승계취득(매매,상속 등)이고 타인의 권리와 상관없이 처음 취득하면 원시취득이다.
.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취득(소유권, 채권의 양도 등)과 설정적 승계취득(지상권 · 저당권의 설정 등)으로 나뉘어진다.
. 이전적 승계취득은 구권리자는 권리를 잃고 새로운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고, 설정적 승계취득은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권리자가 그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여 취득하는 것이다.

 

② 유언,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 등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해제·해지·상계·취소·추인·동의 등은 상대편 있는 단독행위이다.

 

③ 주로 사실의 통지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승낙 연착의 통지(제528조)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④ 어떤 권리를 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원시취득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취득시효(제245조·246조) 등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⑤ 각종의 최고, 이행의 청구 및 거절 등과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사법상의 행위를 의사의 통지라고 한다.

4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⑤

범주: 1201.민총>법률행위>총칙

| 유형 3. 이중매매 |

 

▣ 해설

 

①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다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와는 달리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제1매수인뿐이고,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이중매매는 제1매수인이 그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할 때에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1매수인이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한 매도인 및 제2매수인은 각 이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한도 내에서 반사회적 이중매매로 인한 급여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제1매수인이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제2매수인은 민법 제746조를 들어 제1매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수원지법 99나17767)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甲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는 있다.

 

② 제1매수인 乙은 제2매수인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계약금 배액 상환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명의의 등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29151)

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거래게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 ④

범주: 1202.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 유형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 해설

 

① 민법 제109조의 법리는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대법원 2013다49794)

 

②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4평)에 관하여 0.211평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 83다카1328)

 

③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다43824)

 

④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49794)

 

⑤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다26210)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하다.

5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④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정답 : ⑤

범주: 1216.물권>전세권

| 유형 4. 전세권 |

 

▣ 해설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대법원 94다18508)

 

② 전세권의 법정갱신(§제312조④)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88다카21029)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13조)

 

④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인지사용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제319조) 인지사용청구권은 상린관계에 해당한다.

 

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대법원 2003다35659)

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 ①

범주: 1215.물권>지역권

| 유형 3. 지역권 |

 

▣ 해설

 

① 통행지역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76다1694)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제297조②)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②)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296조)

 

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①)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 ③

범주: 1212.물권>점유권

| 유형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 해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①)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①)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54.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 ①

범주: 1212.물권>점유권

| 유형 1. 점유.점유권 |

 

▣ 해설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제208조②)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①)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00조)

 

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제194조)

5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 ④

범주: 1214.물권>지상권

| 유형 1. 지상권 |

 

▣ 해설

 

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49318)

 

②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90다15716)

 

③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289조의2①)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288조)

 

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285조②)

5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④

범주: 1211.물권>총칙

| 유형 3. 물권변동 |

 

▣ 해설

 

①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제193조)

 

②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87다카1232)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곧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70다260)

 

④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87다카961)

 

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다224596)

57.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 ④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4. 공동소유 |

 

▣ 해설

 

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65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9738)

 

②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2다9738)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65조)
공유물의 임대 등 관리행위는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므로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임대할 수 없다. 이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인 甲은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丙의 점유 및 방해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토지인도청구 및 건물철거청구가 가능하다.

 

④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대법원 93다9392)

 

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다1596)

58.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③

범주: 1214.물권>지상권

| 유형 2. 법정지상권 |

 

▣ 해설

 

①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96다40080)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87다카279)
따라서, 건물만을 매수한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96다34665)
따라서, 대지 소유자인 甲은 건물의 양수인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관습상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취득으로 이를 취득한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등기 없이도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관습상 지상권자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상권을 처분할 수 없을 뿐이다. (대법원 70다2576)
따라서, 乙은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丁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87다카279)

 

⑤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대법원 2012다73158)
따라서,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59.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③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3. 부합 |

 

▣ 해설

 

ㄱ.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5다69907)
지상권은 제256조의 권원에 해당하므로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대법원 67다893)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제256조)한다. 농작물의 경우 타인의 농지에 권원 없이 경작하였다 하여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ㄷ.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대법원 97도3425)

 

ㄹ.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대법원 99다14518)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②

범주: 1218.물권>저당권

| 유형 2. 저당권 |

 

▣ 해설

 

① 저당권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제371조①)
따라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제369조)

 

④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⑤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6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2. 상린관계.주위토지통행권 |

 

▣ 해설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제240조③)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제240조①②)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다30993)

 

③ 주위토지통행권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5다30993)

 

④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이 경계표, 담, 구거인 경우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제268조)

 

⑤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242조)

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포기


② 점유의 상실


③ 목적물의 전부 멸실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정답 : ⑤

범주: 1217.물권>유치권

| 유형 1. 유치권 |

 

▣ 해설

 

①③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②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제328조)

 

④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⑤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대법원 71다2414)
따라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3.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정답 : ②

범주: 1218.물권>저당권

| 유형 3. 근저당 |

 

▣ 해설

 

②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그 중 어느 시기에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9다26085)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64.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②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①

범주: 1217.물권>유치권

| 유형 1. 유치권 |

 

▣ 해설

 

① 다세대주택 전체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하도급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공사 대금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목적물에 대하여는 점유를 상실하고 이 주택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유치권은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대법원 2005다16942)

 

②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제320조①)이므로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2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제322조①),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0마1059)

 

④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③)

 

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제324조②),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마3516)
따라서, 소유자 乙의 승낙 없이 임대한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 ③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1. 계약성립 |

 

▣ 해설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대법원 97누14132)

 

②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2005다5812)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제111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제531조),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제533조)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⑤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98다48903)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66.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②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③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 : ②

범주: 1224.채권>계약>임대차

| 유형 2. 전대 |

 

▣ 해설

 

①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대법원 85다카1812)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6다10323)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대인 甲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2다45308)

 

⑤ 임차권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양도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가지게 된다.
다만,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등은 별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정답 : ③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4. 제3자를위한계약 |

 

▣ 해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제3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92다41559)

 

②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수익자)는 채무자(=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9조①)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제539조②)

 

③ 채무자(=낙약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대법원 97다28698)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2002다37405)

68.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①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2. 매도인의담보책임 |

 

▣ 해설

 

①② 선의의 매수인(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은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제574조 수량부족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제573조 권리행사 기간을 준용한다.(§제574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73조)

 

④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47396)

 

⑤ 수량부족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제572조를 준용하므로(§제574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제572조②)

69.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②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③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답 : ⑤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2. 매도인의담보책임 |

 

▣ 해설

 

①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다18506)

 

②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대법원 2000다15371)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대법원 2011다10266)

 

④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84조)

 

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94다23920)

70.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②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③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④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정답 : ⑤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6. 계약유형 |

 

▣ 해설

 

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 의의를 갖는 출연(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하고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은 유상, 낙성계약이다.

 

②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전형계약이라고 하고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③ 채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임대차,고용 등)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 시간적 계속성을 갖지 않는 일시적 법률관계에 그치는 계약(매매,교환,증여 등)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한다.
교환계약은 유상계약, 일시적 계약이다.

 

④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인 의의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증여계약은 편무, 무상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71.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③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 ②

범주: 1223.채권>계약>교환

| 유형 5. 교환 |

 

▣ 해설

 

①③ 부동산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따라서, 교환계약의 양 당사자는 담보책임 등을 부담하고, 동시이행항변권 및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위험부담의 법리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교환계약에서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는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② 교환계약에서 각 교환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을 때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차액 상당의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일방은 이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대법원 98다13877)

④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채무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교환 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를 사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대법원 98다13877)

 

⑤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54406)
따라서,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7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③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④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⑤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1. 계약금 |

 

▣ 해설

 

① 계약금 교부자의 계약금 포기 또는 수령자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제551조)을 적용하지 않는다.(§제565조②)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요물계약이다.

 

③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제565조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80다2499)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④ 제565조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50615)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해제권을 배제할 수 있다.

 

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다231378)

7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④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5. 계약해제 |

 

▣ 해설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94다35930)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③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정기행위)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제547조①)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3다7204)

74.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②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3. 매매 전반 |

 

▣ 해설

 

① 매매의 예약이라 함은 본계약에 대한 개념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도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가능하여야 한다. 나아가 본계약의 목적이 불능이거나 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예약도 무효이다. 매매의 예약은 당장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본계약의 장래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용되는 제도이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매매의 형식에 의한 채권담보로서 기능하고 있다. (출처:행정전문용어사전)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제564조①)

 

③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18725)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다28247)

 

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91다44766)

75. 甲이 2020.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④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⑤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 ⑤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

| 유형 2. 상가임대차법 |

 

▣ 해설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규정된 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우선변제권, 임대료인상률 상한 제한, 묵시적 갱신,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상한액은 9억원 이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은 보증금 상한액 규정과 무관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②)

 

③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상가임대차법.§제10조③)

 

②④⑤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고 있으므로 제9조 임대차기간(최단 1년),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제5조 우선변제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 乙도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제9조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제6조①)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상가임대차법.§제5조②)

76.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④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⑤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정답 : ①

범주: 1231.민특>주택임대차법

| 유형 1. 주택임대차법 |

 

▣ 해설

 

①②④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32939)
.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었면 선순위 저당권인 乙의 저당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한다.
. 경락인은 戊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甲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③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법.§제3조의2②)
임차인 甲은 선순위 저당권자인 乙보다는 뒤, 후순위 저당권자인 丁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77.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③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⑤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③

범주: 1235.민특>부동산실명법

| 유형 5. 부동산실명법 |

 

▣ 해설

 

①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부동산실명법.§제8조)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이다.
배우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18656)

 

③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77다1079)

 

④⑤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91다29842)
명의수탁자 乙과 제3자 丙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이므로 丙은 소유권이전등기 마치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제3자 丙이 명의수탁자 乙의 명의신탁자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78.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③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 대항할 수 있다.


④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②

범주: 1234.민특>가등기담보법

| 유형 4. 가등기담보법 |

 

▣ 해설

 

①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채권자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후에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65다869)
채무자 乙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8다300661)

 

③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등기담보법.§제7조①)

 

④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제12조②)

 

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법.§제15조)

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① 재건축 결의


② 공용부분의 변경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정답 : ①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 유형 3. 집합건물법 |

 

▣ 해설

 

①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집합건물법.§제47조②)

 

②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집합건물법.§제15조①)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집합건물법.§제45조②)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집합건물법.§제29조①)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결정한다.(집합건물법.§제44조②)

80.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③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④

범주: 1231.민특>주택임대차법

| 유형 1. 주택임대차법 |

 

▣ 해설

 

①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다. (출처:법제처)
따라서,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②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법.§제3조의2②)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법.§제6조①)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법.§제6조②)
따라서 주택임대차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된다.

 

④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양도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93다47318)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대법원 95다35616)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하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다4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