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 2014년 제25회

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 ④

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 유형 2. 취소와 추인 |

 

▣ 해설

 

○ 법정추인사유(§제145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제140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①②③④ 甲이 乙을 기망하였으므로, 乙이 취소권자 이다. 따라서, 취소권자인 乙이 이의 보류없이 이행, 청구 등을 하여야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甲은 취소권자가 아니므로 甲의 행위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법정추인사유이지만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계약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②

범주: 1201.민총>법률행위>총칙

| 유형 2. 불공정한 법률행위 |

 

▣ 해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38927)

 

②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99다5683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50308)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

 

④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38927)

 

⑤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80마77)

43.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④

범주: 1201.민총>법률행위>총칙

| 유형 3. 이중매매 |

 

▣ 해설

 

①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93다55289)
乙에게 매도한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이므로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③ 토지의 이중매매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丙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乙은 매도인 甲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있지만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④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29151)

 

⑤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56690)

4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 ①

범주: 1202.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 유형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

 

▣ 해설

 

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6다18182)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계약은 물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제107조①)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효로 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다11554)

 

⑤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대법원 92다2295)

4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 ①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 유형 1. 대리관계 |

 

▣ 해설

 

①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제127조)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9조)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제124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97다24382)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의 형식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이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꽤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리권 남용에 대해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대법원 91다43107)

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③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①

범주: 1202.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 유형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 해설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면 서로 내심의 의사가 일치한 것으로 착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80다2475)

 

③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 (대법원 67다2160)

 

④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6다19581)

 

⑤ 이러한 착오는 일조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토지를 선듯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 (대법원 78다719)

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 ⑤

범주: 1201.민총>법률행위>총칙

| 유형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 해설

 

①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대법원 2014다14511)

 

②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라 할 것이니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다. (대법원 72다2249)

 

③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대법원 93다40522)

 

④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영향을 주어 공무원의 청렴을 해칠 우려가 있음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다. (대법원 71다1645)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다70041)

4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 ②

범주: 1202.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 유형 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해설

 

① 소송행위와 민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이 다르다. 소송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 등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착오, 사기, 허위표시 등의 의사표시의 하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제116조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했다면 본인의 선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97다38152)

 

④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9다38583)

 

⑤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97다55829)

4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④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 유형 2. 무권대리 |

 

▣ 해설

 

①②③④⑤
乙이 대리권 없이 甲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乙은 甲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매수인인 丙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乙이 甲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丁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4다20617)

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 ②

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 유형 1. 무효인 법률행위 |

 

▣ 해설

 

ㄱ.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대법원 94다10900)

 

ㄴ.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대법원 81다카549)

 

ㄷ.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ㄹ.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8조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를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했을 때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로 된다.

5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정답 : ④

범주: 1205.민총>법률행위>조건과기한

| 유형 1. 조건과 기한 |

 

▣ 해설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①)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80다2626)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④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⑤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99다30534)

5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 ③

범주: 1214.물권>지상권

| 유형 1. 지상권 |

 

▣ 해설

 

①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24874)

 

②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법원 2015다69907)
따라서,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④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289조의2①)

 

⑤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11다6342)

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④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 ⑤

범주: 1211.물권>총칙

| 유형 4. 부동산등기 |

 

▣ 해설

 

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94다23524)

 

②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91다26379)

 

③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95다39526)

 

④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46059)

 

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79다239)

54.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②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③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④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A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 ④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1. 점유취득시효 |

 

▣ 해설

 

①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 76다148)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제162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이다.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하므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③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15172,15189)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B에서 C로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자 A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 C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대법원 93다47745)

 

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부담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8다카8217)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3자 E가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시효취득자 A는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할 수 있다. 다만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부담하게 된다.

55.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⑤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정답 : ④

범주: 1211.물권>총칙

| 유형 4. 부동산등기 |

 

▣ 해설

 

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187조)

 

②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35743)

 

③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은 사실행위로 인한 원시취득이므로 제187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2011두1917)

 

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다71578)

56.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 ③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4. 공동소유 |

 

▣ 해설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도11084)

 

②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42986)
따라서, 甲은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경매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다68810)
따라서, 경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甲 소유의 건물과 그 대지는 乙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甲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甲은 그 후 대지의 甲지분만을 경락취득한 乙에 대하여 그 소유의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9다카24094)

57.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④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②

범주: 1216.물권>전세권

| 유형 4. 전세권 |

 

▣ 해설

 

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6조)

 

②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5다41740)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의 임차권, 전세권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건물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다.

 

③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대법원 2003다35659)

 

④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03조①)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권은 없다. (대법원 91마256)

5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정답 : ⑤

범주: 1213.물권>소유권

| 유형 2. 상린관계.주위토지통행권 |

 

▣ 해설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9조)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제221조①)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제225조)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제242조①)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대법원 2010다108883)

 

⑤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97다6063)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④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 ②

범주: 1215.물권>지역권

| 유형 3. 지역권 |

 

▣ 해설

 

①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설정계약과 등기’, ‘유언ㆍ양도ㆍ상속’,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한다. 또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어 표현하는 것’, 즉 지역권의 행사가 끊임없이 외부에서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출처:법령용어사전)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②)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제291조)

 

④ 통행지역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76다1694)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①)

60.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②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정답 : ③

범주: 1212.물권>점유권

| 유형 1. 점유.점유권 |

 

▣ 해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01조)

 

②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①)
선의의 乙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②)

 

④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⑤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대법원 2009다5162)

6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정답 : ④

범주: 1235.민특>부동산실명법

| 유형 5. 부동산실명법 |

 

▣ 해설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부동산실명법.§제4조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동산실명법.§제4조②)
상대방 당사자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따라서,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丙이 여전히 X토지의 소유자이다.

 

②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다95185)
명의신탁자 甲은 소유자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95185)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부동산실명법.§제4조③)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인 丁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대법원 2010다95185)

6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 ⑤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2. 동시이행항변권 |

 

▣ 해설

 

ㄱ.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제320조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36조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나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제320조①)

 

ㄷ.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 때 발생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성질상 인정되는 효과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유치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 병존할 수 있다.

 

ㄹ. 공평의 원리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거절하는 권능을 인정하는 점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대단히 비슷하나,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권능인 반면, 유치권은 독립된 물권이라는 점에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63.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③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범주: 1234.민특>가등기담보법

| 유형 4. 가등기담보법 |

 

▣ 해설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제12조①)
담보가등기권리자 甲은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인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법.§제15조)

 

③ 양도담보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다49595)

 

④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제12조②)

 

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법.§제14조)

64.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③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 ④

범주: 1218.물권>저당권

| 유형 2. 저당권 |

 

▣ 해설

 

①③ 저당권은 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 및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피담보채권의 소멸) 외에 경매ㆍ제3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제369조)

 

④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제191조①)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지상권이 제삼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제191조①) 저당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한다.

65.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⑤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①

범주: 1217.물권>유치권

| 유형 1. 유치권 |

 

▣ 해설

 

①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96208)

 

② 임차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한 수리비채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건물을 반환할 때는 그 이행기가 도래되어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제324조②)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①)

 

⑤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행위로써 불법점유가 되지 아니하며, 유치권자는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대법원 71다2414)

66.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③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④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⑤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정답 : ②

범주: 1218.물권>저당권

| 유형 2. 저당권 |

 

▣ 해설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제369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한다.

 

③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0다59678)
따라서,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97다43406)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없다.

 

⑤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와 새로운 제3의 채권자와 사이에 저당권등기의 유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아직 종전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의 협력을 받지 못하여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사이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여전히 등기원인이 소멸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종전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그리고 새로운 제3의 채권자 등 3자가 합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종전의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 그 3자 사이의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56242)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므로 甲, 乙, 丙 3자 사이의 등기 유용의 합의가 없다면 무효등기의 유용은 인정될 수 없다.

67.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①

범주: 1235.민특>부동산실명법

| 유형 5. 부동산실명법 |

 

▣ 해설

 

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부동산실명법.§제4조②)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 귀속된다. 乙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두6456)

 

③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99다21738)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55290,55306)

 

⑤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34828)
명의신탁자 甲은 명의수탁자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68.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⑤

범주: 1224.채권>계약>임대차

| 유형 1. 임차인의 청구권 |

 

▣ 해설

 

①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48364,48371)

 

② 임대차 계약에 준용되는 제283조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라 할것이므로, 임대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발생할 여지없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72다2013)

 

③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대법원 94다34265)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그 신소유자에 대하여도 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75다348)

 

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2007다4356)

6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①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 유형 3. 집합건물법 |

 

▣ 해설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법.§제24조②)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의 결의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재건축의 결의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다4969)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대법원 2000다62179)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집합건물법.§제35조)

 

⑤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다3598)

70.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원


② 1천만원


③ 2천만원


④ 3천만원


⑤ 4천만원

정답 : ④

범주: 1218.물권>저당권

| 유형 2. 저당권 |

 

▣ 해설

 

④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1다21854)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1번 공동저당권자인 甲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戊가 배당받은 것은 없으므로 戊의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3천만원이다.
물상보증인 丙은 채무자 乙소유의 부동산인 X토지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戊는 물상보증인 丙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X토지 매각대금 4천만원 중 戊의 피담보채권 3천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71.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④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정답 : ③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

| 유형 2. 상가임대차법 |

 

▣ 해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가임대차법.§제10조①)

 

②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상가임대차법.§제9조①)

 

③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상가임대차법.§제5조①)

 

④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다64002)

 

⑤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상가임대차법.§제8조)

7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 ①

범주: 1224.채권>계약>임대차

| 유형 1. 임차인의 청구권 |

 

▣ 해설

 

ㄴ.ㄷ.ㄹ.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53조)

따라서,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제650조)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은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73.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④ 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범주: 1231.민특>주택임대차법

| 유형 1. 주택임대차법 |

 

▣ 해설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법.§제7조①)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법.§제4조①)
임차인 甲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 乙은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86다카1695)

 

④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법.§제8조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700만원 이하로 한다.(주택임대차법.시행령.§제10조①)
보증금이 7천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88다카13172)

74.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⑤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③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2. 동시이행항변권 |

 

▣ 해설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제548조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제536조)이 준용된다.(§제549조)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각자의 상대방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모두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발생된 채무일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그 각 공유지분은 서로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에 이행됨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4다32992)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대법원 2005다4529)

 

④ 임대차종료시 발생하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 (대법원 89다카4298)

 

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제536조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98다13754)

7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③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③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1. 계약성립 |

 

▣ 해설

 

①② 청약은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도 유효하다. 반면에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 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①)
청약과 승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제531조),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제533조)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76.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④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①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4. 제3자를위한계약 |

 

▣ 해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다49771)
따라서, 낙약자 乙은 요약자 甲과 수익자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낙약자(=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때 요약자(=채권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수익자)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69다1410,1411)
따라서, 낙약자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요약자 甲은 제3자 丙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9조①)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제539조②)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제541조)
따라서, 제삼자인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다7566)

7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③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④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③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3. 매매 전반 |

 

▣ 해설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제566조)

 

③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84조)

 

④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86조)

 

⑤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5조)

78.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 : ②

범주: 1223.채권>계약>교환

| 유형 5. 교환 |

 

▣ 해설

 

①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계약이다.
불요식계약이란 계약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아 구두 또는 서류 등 어느 것으로 전달 내지 표시하더라도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민법 14종의 전형계약은 모두 불요식 계약이다.

 

② 부동산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따라서, 교환계약에서도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

 

③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①)
甲의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7조)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7조)

7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③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 유형 5. 계약해제 |

 

▣ 해설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대법원 91다11308)

 

②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제548조①)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다6341)

 

③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다22850)

 

④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0다카16761)

 

⑤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법원 94다59745)

80.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②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③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①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 유형 1. 계약금 |

 

▣ 해설

 

①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①)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행정전문용어사전)

 

③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73611)

 

④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①)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62074)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제565조①)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전까지만 가능하다.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이므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해약금에 의한 계액 해제는 할 수 없다.

 

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따라서, 甲이 채무(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