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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은 甲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친구 乙에게 수여하였는데, 乙이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乙은 甲의 X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丙이 무단으로 X토지 위에 건축폐자재를 적치(積置)하여 乙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2020. 10. 1. 甲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Y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는 乙이 경락받았고, Y건물은 丙이 경락받았다. X토지 및 Y건물에는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었으며,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등기는 현재까지 경료되지 않았다. 2021. 1. 15. 乙은 X토지를 丁에게 양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1. 2. 10. 丙은 자신이 가진 X토지에 대한 권리와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戊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28.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수급인 甲은 2020. 10. 1. 도급인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5. 공사를 완성하여 乙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중 위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3. 甲은 자신 소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은 친구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던 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甲의 손해액은 1,00만 원, 乙과 丙의 과실비율은 2:8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은 주택을 짓기 위하여 건축업자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