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2) 농지의 이용, 농지의 보전, 보칙, 벌칙 | 공법[S1] | q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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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0

1.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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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0

2.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12년 기출]

◯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 ㄱ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 ㄴ )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① ㄱ:10/100 ㄴ:1/4
- ② ㄱ:10/100 ㄴ:1/3
- ③ ㄱ:20/100 ㄴ:1/4
- ④ ㄱ:20/100 ㄴ:1/3
- ⑤ ㄱ:30/100 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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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0

3.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20년 기출]
- ①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②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③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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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0

4.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국ㆍ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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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0

5.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13년 기출]
- ①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②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⑤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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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0

6.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20년 기출]
-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
-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
-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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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0

7.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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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0

8.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 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⑤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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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0

9.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③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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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0

10.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7년 기출]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①ㄱ: 10, ㄴ: 20, ㄷ: 50
- ②ㄱ: 10, ㄴ: 50, ㄷ: 20
- ③ㄱ: 20, ㄴ: 10, ㄷ: 50
- ④ㄱ: 20, ㄴ: 50, ㄷ: 10
- ⑤ㄱ: 50, ㄴ: 10, ㄷ: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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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S1 | 농지법 | 공인중개사

농지법(2) 농지의 이용, 농지의 보전, 보칙, 벌칙 | 공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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