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4) 주택의 공급 | 공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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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7
1.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만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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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7
2.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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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7
3.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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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7
4.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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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7
5.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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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7
6.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 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기출]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①~③<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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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7
7.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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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7
8.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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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7
9.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7년 기출]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 ㄱ )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 ㄴ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 ㄷ )% 이상 감소한 곳정답오답 -
문제 10 of 17
10.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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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7
11.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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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of 17
12.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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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of 17
13.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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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of 17
14. 문제
범주: 1404.주택법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12년 기출. 선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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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of 17
15.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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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of 17
16.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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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of 17
17.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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