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2)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조합 | 공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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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2
1.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2 of 12
2.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15년 기출]
연간 ( ㄱ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ㄴ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3 of 12
3.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12
4.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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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2
5.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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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2
6.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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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2
7.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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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2
8.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12
9.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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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2
10.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12
11.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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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of 12
12.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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