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3)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 공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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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22
1.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22
2.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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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22
3.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7년 기출]
ㄱ. 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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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22
4.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22
5.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22
6.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22
7.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정답오답 -
문제 8 of 22
8.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년 기출]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9 of 22
9.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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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22
10.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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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22
11.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기출]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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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of 22
12.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8년 기출]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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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of 22
13.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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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of 22
14.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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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of 22
15.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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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of 22
16.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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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of 22
17.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14년 기출]
ㄱ.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ㄴ.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ㄷ.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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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 of 22
18.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9 of 22
19.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22
20.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3년 기출]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21 of 22
21.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2 of 22
22.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