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공법[S1] | q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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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5

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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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5

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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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5

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②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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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5

4.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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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5

5.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 ①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 ②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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