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6) 개발행위의 허가 | 공법[S1] | q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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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0

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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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0

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 ②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 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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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0

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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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0

4.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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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0

5.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년 기출]
-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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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0

6.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 ①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 다.
- 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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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0

7.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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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0

8.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 ①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③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 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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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0

9.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기출]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 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합할 것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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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0

10.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변 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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