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4) 도시ㆍ군계획시설 | 공법[S1] | qpass

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21년 기출]

①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녹지
③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⑤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년 기출]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수정]

①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②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③ 방재시설 – 하천
④ 공간시설 – 장사시설
⑤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4.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년 기출]

① 화물터미널
② 공영차고지
③ 복합환승센터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⑤ 교통광장

5.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① 교통시설 − 폐차장
② 공간시설 − 유원지
③ 공공⋅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④ 방재시설 − 저수지
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6.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① 하천
② 유수지
③ 하수도
④ 사방설비
⑤ 저수지

7.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14년 기출]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③ 변전소
④ 대지면적이 400㎡인 도축장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8.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9.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20년 기출]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0.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수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장사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④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 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5년 기출]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

1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 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 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14.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④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5.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 인 토지를 매수할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6.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기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① ㄱ: 10, ㄴ: 되는 날
② ㄱ: 20, ㄴ: 되는 날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⑤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17.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8.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9.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0.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①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① 도시지역에서 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폐차 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 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공법 | S1 | 국토계획법 |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4) 도시ㆍ군계획시설 | 공법[S1]

시험 Summary

Information

결과

결과

카테고리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문제

21.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