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5) 도시ㆍ군계획시설 | 공법[S1] | qpass

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년 기출]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수정]

①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②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③ 방재시설 – 하천
④ 공간시설 – 장사시설
⑤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년 기출]

① 화물터미널
② 공영차고지
③ 복합환승센터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⑤ 교통광장

4.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① 교통시설 − 폐차장
② 공간시설 − 유원지
③ 공공⋅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④ 방재시설 − 저수지
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5.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① 하천
② 유수지
③ 하수도
④ 사방설비
⑤ 저수지

6.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14년 기출]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③ 변전소
④ 대지면적이 400㎡인 도축장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7.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20년 기출]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8.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수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장사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④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9.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 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5년 기출]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

10.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 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 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1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④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 인 토지를 매수할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4.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기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① ㄱ: 10, ㄴ: 되는 날
② ㄱ: 20, ㄴ: 되는 날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⑤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15.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6.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7.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18.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①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19.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① 도시지역에서 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폐차 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 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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