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3)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 공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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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3
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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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3
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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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3
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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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3
4.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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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3
5.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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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3
6.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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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3
7.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제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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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3
8.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기출]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정답오답 -
문제 9 of 13
9.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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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3
10.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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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3
1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시•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12 of 13
1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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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of 13
1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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