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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9년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17년 기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함) [17년 기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15년 기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14년 기출]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3년 기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2년 기출]
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ㄷ.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 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ㄹ.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ㅁ.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7년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16년 기출]
2009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7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15년 기출]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15년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14년 기출]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13년 기출]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며,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13년 기출]
거주자 甲이 2017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2년 기출]
◯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 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