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2) 임대소득세 | 세법[S1] | q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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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5

1. 문제

범주: 1622.국세>임대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샣아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사하지 아니한다.
-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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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5

2. 문제

범주: 1622.국세>임대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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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5

3. 문제

범주: 1622.국세>임대소득세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14년 기출]
- ①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②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 ③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④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 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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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5

4. 문제

범주: 1622.국세>임대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 ②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③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 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④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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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5

5. 문제

범주: 1622.국세>임대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 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②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③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 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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