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3) 등록면허세 | 세법[S1] | q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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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1

1.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 (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 ①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 ③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 ④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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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1

2.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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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1

3.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 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취득섹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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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1

4.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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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1

5.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18년 기출]
-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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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1

6.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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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1

7.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17년 기출]
- ①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③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 ⑤ 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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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1

8.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 ③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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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1

9.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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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1

10.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 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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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1

11.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한다.
- ②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 ④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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