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1) 지방세기본법ㆍ국세기본법 | 세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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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6
1.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16
2.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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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6
3.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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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6
4.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7년 기출]
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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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6
5.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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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6
6.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16
7.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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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6
8.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취득세 ㄴ. 종합부동산세ㄷ. 재산세 ㄹ.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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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6
9.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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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6
10.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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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6
11.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19년 기출]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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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of 16
12.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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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of 16
13.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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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of 16
14.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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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of 16
15.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14년 기출]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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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of 16
16.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14년 기출]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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