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5) 용익권ㆍ담보권에 관한 등기 | 공시법[S1] | qpass

시험 Summary

0 of 13 문제 completed

Questions:

You have already completed the 시험 before. Hence you can not start it again.

시험 로딩중…

You must sign in or sign up to start the 시험.

You must first complete the following:

결과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결과를 출력중입니다.

결과

0 of 13 문제 answered correctly

시험시간:

점수획득: 0점/총점 0점, (0)

현재 문제
리뷰
체크함
정답
오답

문제 1 of 13

1.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정답

오답
문제 2 of 13

2.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오답
문제 3 of 13

3.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오답
문제 4 of 13

4.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 ③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오답
문제 5 of 13

5.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 ①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없이 이전된다.
-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정답

오답
문제 6 of 13

6.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오답
문제 7 of 13

7.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 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오답
문제 8 of 13

8.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오답
문제 9 of 13

9.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오답
문제 10 of 13

10.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17년 기출]
- ① 채권액
- ② 존속기간
- ③ 매각대금
- ④ 매각 부동산
- ⑤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정답

오답
문제 11 of 13

11.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 ②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오답
문제 12 of 13

12.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 ①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 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

오답
문제 13 of 13

13.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 ⑤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오답

공시세법 | S1 | 부동산등기법 | 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5) 용익권ㆍ담보권에 관한 등기 | 공시법[S1]

시험 Summary

Information

결과

결과

카테고리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