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2) 등기절차 총칙, 표시에 관한 등기 | 공시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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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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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20
1.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2 of 20
2.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오답 -
문제 3 of 20
3.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20
4.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정답오답 -
문제 5 of 20
5.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20
6.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20
7.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20
8.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6년 기출]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정답오답 -
문제 9 of 20
9.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5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20
10.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20
11.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20
12.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3 of 20
13.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20
14.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20
15.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20
16.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2년 기출]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정답오답 -
문제 17 of 20
17.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20
18.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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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 of 20
19.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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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 of 20
20.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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