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7) 지적정리 | 공시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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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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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9
1.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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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9
2.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야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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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9
3.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축적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ㄴ.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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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9
4.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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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9
5.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을 하려면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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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9
6.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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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9
7.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선지 수정]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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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9
8.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13년 기출. 선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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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9
9.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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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9
10.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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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9
11.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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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of 19
12.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17년 기출. 선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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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of 19
13.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14 of 19
14.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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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of 19
15.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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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of 19
16.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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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of 19
17.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 ㄱ )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 ㄴ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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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 of 19
18.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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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 of 19
19.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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