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3) 지목의 종류, 면적의 단위 | 공시법[S1] | qpass

1.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20년 기출]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19년 기출]

① 유지(溜池)
② 양어장
③ 구거
④ 답
⑤ 유원지

3.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광천지 – 천
② 공장용지 – 공
③ 유원지 – 유
④ 제방 – 제
⑤ 도로 – 로

4.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ㅁ. 양어장 – 어

① ㄴ,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5.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蓮)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④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⑤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6.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20년 기출]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④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⑤ 도축장, 쓰레기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의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7.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17년 기출]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8.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⑤ 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9.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년 기출]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10.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6년 기출]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11.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蓮)⋅ 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 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12.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③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⑤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13.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① 유수(流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④ 자동차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⑤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14.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3년 기출]

① 초지
② 선하지
③ 저수지
④ 항만용지
⑤ 유원지

15.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④ 조수.자연유수(自然流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6.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 ㄱ )은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① ㈀ 지적소관청, ㈁ 모든 토지, ㈂ 토지의 이용, ㈃ 국토교통부장관
② ㈀ 지적측량수행자, ㈁ 관리 토지, ㈂ 토지의 이동, ㈃ 국토교통부장관
③ ㈀ 지적측량수행자, ㈁ 모든 토지, ㈂ 토지의 이동, ㈃ 지적소관청
④ ㈀ 국토교통부장관, ㈁ 관리 토지, ㈂ 토지의 이용, ㈃ 지적소관청
⑤ ㈀ 국토교통부장관, ㈁ 모든 토지, ㈂ 토지의 이동, ㈃ 지적소관청

17.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0.01㎡
② 0.05㎡
③ 0.1㎡
④ 0.5㎡
⑤ 1.0㎡

18.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②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③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④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공시세법 | S1 | 공간정보관리법 | 공인중개사

공간정보관리법(3) 지목의 종류, 면적의 단위 | 공시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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