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2) 토지의 조사ㆍ등록, 지상경계의 구분, 지번의 부여 | 공시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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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7
1.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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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7
2.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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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7
3.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 등록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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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7
4.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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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7
5.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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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7
6.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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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7
7.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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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7
8.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년 기출]
ㄱ.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ㄷ.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ㆍ날인
ㄹ.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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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7
9.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4년 기출]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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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7
10.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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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7
11.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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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of 17
12.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7년 기출]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한 때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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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of 17
13.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14 of 17
14.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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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of 17
15.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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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of 17
16.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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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of 17
17.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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