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특(3) 집합건물법 | 민법[S1] | q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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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0

1. 문제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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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0

2. 문제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 ④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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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0

3. 문제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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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0

4. 문제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7년 기출]
- ① 재건축 결의
- ② 공용부분의 변경
-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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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0

5. 문제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6년 기출]
- 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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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0

6. 문제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 ③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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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0

7. 문제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 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 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 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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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0

8. 문제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④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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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0

9. 문제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13년 기출]
- ①2 분의 1
- ② 3분의 1
- ③ 3분의 2
- ④ 4분의 3
- ⑤ 5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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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0

10. 문제

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년 기출]
- ①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ㆍ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분양자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⑤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인도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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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특(3) 집합건물법 | 민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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