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특(2) 상가임대차법 | 민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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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8
1. 문제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정답오답 -
문제 2 of 8
2. 문제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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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8
3. 문제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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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8
4. 문제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甲이 2020.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7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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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8
5. 문제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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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8
6. 문제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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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8
7. 문제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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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8
8. 문제
범주: 1232.민특>상가임대차법甲은 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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