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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선지 수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년 기출]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년 기출]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선지 수정]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선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