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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년 기출]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6년 기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년 기출]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ㄹ.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