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21ㅣ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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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국토계획법 0%
- 1402.도시개발법 0%
- 1403.도시정비법 0%
- 1404.주택법 0%
- 1405.건축법 0%
- 1406.농지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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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1년 기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1년 기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1년 기출]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정답오답 -
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정답오답 -
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21년 기출]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정답오답 -
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1406.농지법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1406.농지법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