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14ㅣ공법

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① 하천
② 유수지
③ 하수도
④ 사방설비
⑤ 저수지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4년 기출]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① ㄱ, ㄴ, ㄹ, ㄷ
② ㄴ, ㄱ, ㄷ, ㄹ
③ ㄴ, ㄷ, ㄹ, ㄱ
④ ㄷ, ㄱ, ㄹ, ㄴ
⑤ ㄷ, ㄴ, ㄱ, ㄹ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 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 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 인 토지를 매수할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14년 기출]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③ 변전소
④ 대지면적이 400㎡인 도축장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4년 기출]

① 단독주택
② 노래연습장
③ 축산업용 창고
④ 방송국
⑤ 정신병원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14년 기출]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공동주택
③ 의료시설
④ 업무시설
⑤ 숙박시설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 로 지정될 수 있다.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②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③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4년 기출]

①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②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14년 기출]

ㄱ.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ㄴ.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ㄷ.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7명
⑤ 9명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중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과 관련없는 행위임) [14년 기출]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①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⑤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①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②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될 수 없다.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는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⑤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1404.주택법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1404.주택법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①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④「사립학교법 」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1404.주택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4년 기출]

①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1404.주택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①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②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ㆍ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③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 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1404.주택법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④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광고
⑤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1404.주택법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14년 기출]

①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④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1404.주택법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①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④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1405.건축법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⑤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1405.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4년 기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1405.건축법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73 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4년 기출]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1405.건축법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14년 기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1405.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4년 기출]

① 바닥면적이 각 80㎡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1405.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년 기출]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1405.건축법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 층ㆍ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14년 기출]

① 60㎡
② 70㎡
③ 80㎡
④ 100㎡
⑤ 120㎡

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14년 기출]

①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⑤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1406.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①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②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③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④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⑤ 농지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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