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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7년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7년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7년 기출]
ㄴ. 준공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7년 기출]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7년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17년 기출]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7년 기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7년 기출. 선지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7년 기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7년 기출]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17년 기출]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7년 기출]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17년 기출]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7년 기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 ㄷ )% 이상 감소한 곳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7년 기출]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17년 기출]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17년 기출]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17년 기출]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7년 기출]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7년 기출]
ㄴ. 계단의 설치
ㄷ. 지하층의 설치
ㄹ.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ㅁ.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7년 기출]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17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