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19ㅣ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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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국토계획법 0%
- 1402.도시개발법 0%
- 1403.도시정비법 0%
- 1404.주택법 0%
- 1405.건축법 0%
- 1406.농지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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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19년 기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의 설치ㄴ. 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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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기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제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기출]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실시설계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기출]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만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 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기출]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①~③<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정답오답 -
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정답오답 -
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ㄱ. 플랫폼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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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1406.농지법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 만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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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1406.농지법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