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20ㅣ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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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국토계획법 0%
- 1402.도시개발법 0%
- 1403.도시정비법 0%
- 1404.주택법 0%
- 1405.건축법 0%
- 1406.농지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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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을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20년 기출]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시•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1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로 한다.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년 기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1402.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년 기출]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140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1404.주택법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20년 기출]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정답오답 -
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1405.건축법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1405.건축법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1405.건축법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1406.농지법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1406.농지법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20년 기출]
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