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21ㅣ공시법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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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1501.공간>측량 0%
-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0%
- 1503.공간>지적>지적공부 0%
-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 0%
- 1511.등기>총론 0%
-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 0%
-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0%
- 1601.조세총론 0%
- 1611.지방세>취득세 0%
-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0%
- 1613.지방세>재산세 0%
- 1621.국세>종합부동산세 0%
- 1623.국세>양도소득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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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1/2000 ㄴ. 1/2400 ㄷ. 1/3000
ㄹ. 1/6000 ㅁ. 1/50000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21년 기출]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1511.등기>총론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21년 기출]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1511.등기>총론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1511.등기>총론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정답오답 -
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1621.국세>종합부동산세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1621.국세>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1621.국세>종합부동산세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거래일자
양도당시 5억원 4억원 2021. 4. 30.
취득당시 확인 불가능 2억원 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정답오답 -
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정답오답 -
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