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20ㅣ공시법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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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1501.공간>측량 0%
-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0%
- 1503.공간>지적>지적공부 0%
-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 0%
- 1511.등기>총론 0%
-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 0%
-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 0%
-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0%
- 1601.조세총론 0%
- 1611.지방세>취득세 0%
-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0%
- 1613.지방세>재산세 0%
- 1621.국세>종합부동산세 0%
- 1622.국세>임대소득세 0%
- 1623.국세>양도소득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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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 ㄱ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 ㄴ )(으)로 적어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야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1511.등기>총론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1511.등기>총론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1511.등기>총론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익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액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 양도소득 과세 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정답오답 -
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 (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1622.국세>임대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1621.국세>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