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19ㅣ공시법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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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1501.공간>측량 0%
-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0%
- 1503.공간>지적>지적공부 0%
-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 0%
- 1511.등기>총론 0%
-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 0%
-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 0%
-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0%
- 1601.조세총론 0%
- 1611.지방세>취득세 0%
-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0%
- 1613.지방세>재산세 0%
- 1621.국세>종합부동산세 0%
- 1623.국세>양도소득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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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축적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ㄴ.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1511.등기>총론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1511.등기>총론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19년 기출]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정답오답 -
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19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1621.국세>종합부동산세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