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18ㅣ공시법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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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1501.공간>측량 0%
-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0%
- 1503.공간>지적>지적공부 0%
-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 0%
-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 0%
-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 0%
-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0%
- 1601.조세총론 0%
- 1611.지방세>취득세 0%
-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0%
- 1613.지방세>재산세 0%
- 1621.국세>종합부동산세 0%
- 1623.국세>양도소득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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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공원 – 공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ㅁ. 양어장 – 어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1/1000ㄴ. 1/2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18년 기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대지권 비율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소유권 지분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1621.국세>종합부동산세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甲은 특수관계 없은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정답오답 -
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8년 기출]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정답오답 -
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8년 기출]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정답오답 -
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8년 기출]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정답오답 -
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8년 기출]
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