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14ㅣ공시법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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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1501.공간>측량 0%
-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0%
- 1503.공간>지적>지적공부 0%
-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 0%
- 1511.등기>총론 0%
-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 0%
-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0%
- 1601.조세총론 0%
- 1611.지방세>취득세 0%
- 1613.지방세>재산세 0%
- 1622.국세>임대소득세 0%
- 1623.국세>양도소득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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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일부수정]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4년 기출]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년 기출]
ㄱ. 지상권 :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ㄴ. 지역권 :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ㄷ. 전세권 : 전세금과 설정범위
ㄹ. 임차권 : 차임과 존속기간
ㅁ. 저당권 : 채권액과 변제기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甲은 乙에게 甲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쳤으며, 증여이월과세 적용 배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14년 기출]
◯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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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9 of 40
29. 문제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0 of 40
30.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14년 기출]
ㄱ. 지역권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정답오답 -
문제 31 of 40
31. 문제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2 of 40
32. 문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14년 기출]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정답오답 -
문제 33 of 40
33. 문제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4 of 40
34.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7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5 of 40
35.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6 of 40
36.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14년 기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37 of 40
37. 문제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14년 기출]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답오답 -
문제 38 of 40
38. 문제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 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4년 기출]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있는 임야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정답오답 -
문제 39 of 40
39.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0 of 40
40.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