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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3년 기출]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3년 기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세부측량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3년 기출]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13년 기출. 선지 수정]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13년 기출]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13년 기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등기가 가능한 것은? [13년 기출]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3년 기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13년 기출]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3년 기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하며,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13년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13년 기출]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13년 기출]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13년 기출]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며,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13년 기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13년 기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13년 기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ㄷ. 재산세 ㄹ. 양도소득세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 물건이 아님) [13년 기출]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