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13ㅣ공시법ㆍ세법

문제 1 of 40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문제 2 of 40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① 유수(流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④ 자동차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⑤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문제 3 of 40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3년 기출]

① 초지
② 선하지
③ 저수지
④ 항만용지
⑤ 유원지

문제 4 of 40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②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구거⋅유지⋅수도 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문제 5 of 40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3년 기출]

① 소유권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문제 6 of 40

범주: 1501.공간>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세부측량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①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②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문제 7 of 40

범주: 1501.공간>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제 8 of 40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3년 기출]

① 지적도면의 일람도
② 도곽선과 그 수치
③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④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문제 9 of 40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지적도 − 토지의 소재
② 토지대장 − 토지의 이동사유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④ 대지권등록부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 색인도

문제 10 of 40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11 of 40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문제 12 of 40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13년 기출. 선지 수정]

①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문제 13 of 40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13년 기출]

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
②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③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④ 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⑤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문제 14 of 40

범주: 1511.등기>총론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③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④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5 of 40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13년 기출]

①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②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③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④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
⑤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문제 16 of 40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다.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③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능력이 있다.
⑤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문제 17 of 40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①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③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18 of 40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①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②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9 of 40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없이 이전된다.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문제 20 of 40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⑤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21 of 40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등기가 가능한 것은? [13년 기출]

① 甲 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문제 22 of 40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3년 기출]

①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②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④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문제 23 of 40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13년 기출]

①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③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⑤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문제 24 of 40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25 of 40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3년 기출]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④ 지상권의 양도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문제 26 of 40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하며,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13년 기출]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⑤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문제 27 of 40

범주: 1622.국세>임대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②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 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문제 28 of 40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13년 기출]

①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③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④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문제 29 of 40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13년 기출]

① 1천분의 23
② 1천분의 25
③ 1천분의 28
④ 1천분의 30
⑤ 1천분의 35

문제 30 of 40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13년 기출]

◯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① 2천7백5십만원
② 3천만원
③ 3천5십만원
④ 3천3백만원
⑤ 3천5백만원

문제 31 of 40

범주: 1621.국세>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제 32 of 40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⑤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문제 33 of 40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며,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13년 기출]

① 토지 및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②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④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 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문제 34 of 40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문제 35 of 40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13년 기출]

① 골프장용 토지
② 읍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고급주택
④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
⑤ 종합합산과세대상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문제 36 of 40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13년 기출]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37 of 40

범주: 1601.조세총론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취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재산세 ㄹ. 양도소득세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ㄷ, ㄹ

문제 38 of 40

범주: 1601.조세총론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⑤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제 39 of 40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②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③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⑤ 甲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문제 40 of 40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 물건이 아님) [13년 기출]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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