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12ㅣ공시법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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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1501.공간>측량 0%
- 1502.공간>지적>토지등록 0%
- 1503.공간>지적>지적공부 0%
-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 0%
-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 0%
-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 0%
-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 0%
- 1601.조세총론 0%
- 1611.지방세>취득세 0%
- 1612.지방세>등록면허세 0%
- 1613.지방세>재산세 0%
- 1621.국세>종합부동산세 0%
- 1622.국세>임대소득세 0%
- 1623.국세>양도소득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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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 ㄱ )은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 ㄱ )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 ㄴ ) 이내
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 등록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1503.공간>지적>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1504.공간>지적>토지이동.지적정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1502.공간>지적>토지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1501.공간>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2년 기출]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1512.등기>절차>총칙.표시등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1513.등기>절차>권리등기통칙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甲 소유인 A 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 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1514.등기>절차>각종권리등기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2년 기출]
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ㄷ.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 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ㄹ.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ㅁ.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7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7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1623.국세>양도소득세거주자 甲이 2017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2년 기출]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 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정답오답 -
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1622.국세>임대소득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 정함) [12년 기출]
ㄱ. 병원의 병실ㄴ. 골프장
ㄷ. 고급주택
ㄹ. 법인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
ㅁ. 백화점의 영업장
정답오답 -
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1612.지방세>등록면허세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1621.국세>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1601.조세총론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1611.지방세>취득세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12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1613.지방세>재산세거주자 甲은 2017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7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7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2년 기출]
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