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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20년 기출]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20년 기출]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20년 기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20년 기출]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