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of 40 문제 completed
Questions:
You have already completed the 시험 before. Hence you can not start it again.
시험 로딩중…
You must sign in or sign up to start the 시험.
You must first complete the following:
0 of 40 문제 answered correctly
시험시간:
시험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수획득: 0점/총점 0점, (0)
Earned Point(s): 0 of 0, (0)
0 Essay(s) Pending (Possible Point(s): 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ㄴ.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15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