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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7년 기출]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년 기출]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7년 기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甲이 2020.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7년 수정]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7년 기출]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7년 기출]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