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ㅣ기출문제ㅣ2013ㅣ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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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1311.총칙.자격제도 0%
- 1312.중개사무소개설등록 0%
- 1313.중개사무소운영 0%
- 1314.의무 0%
- 1315.중개보수.교육 0%
- 1316.지도.감독 0%
- 1317.협회.보칙 0%
- 1318.벌칙 0%
- 1321.부동산거래신고 0%
- 1331.중개실무관련법령 0%
-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 0%
- 1333.경매실무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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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1312.중개사무소개설등록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ㄷ.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1311.총칙.자격제도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거래지분의 변경ㄴ. 계약의 기한 변경
ㄷ.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ㄹ.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1311.총칙.자격제도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1312.중개사무소개설등록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1312.중개사무소개설등록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1333.경매실무관련법령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1311.총칙.자격제도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1314.의무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1314.의무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Ｏ)과 틀린 것(Ｘ)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3년 기출]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1314.의무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1314.의무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1333.경매실무관련법령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1315.중개보수.교육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3년 기출]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사무소를 두어야 한다.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ㄹ.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에 관한 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A)’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B)’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C)’을 잘못 짝지은 것은? [13년 기출(수정)]
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1315.중개보수.교육개업공인중개사가 Y시 소재 X 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1331.중개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1331.중개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ㄱ)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乙이 (ㄴ)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ㄷ) 전부터 (ㄹ)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ㅁ)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오답 -
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1314.의무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1331.중개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1314.의무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13년 기출]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정답오답 -
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19.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3년 기출(수정)]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차임 4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8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9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정답오답 -
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1331.중개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X 토지를 丁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ㄱ. 丁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 丁 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정답오답 -
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오답